악독한 쑨샤오궈(孙小果)는 사형 선고를 받고도 부활..?

 

안녕하세요 한어고입니다^^

 

 

3월 30일 저녁, 중국 중앙방송(CCTV)에서는 대형 정론(政论) 특집 프로그램 <악한 척결-국태민안을 위하여(扫黑除恶——为了国泰民安)> 제 5부작 <독도리검(督导利剑)>이 방영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처음으로 쑨샤오궈(孙小果)가 노래방에서 다른 사람을 발로 걷어차 방광을 파열되게 만들고 사형 집행을 앞둔 장면을 공개하였다고 하는데요, 중국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을 심도있게 파헤쳤다고 합니다.

 

 

노래방 고의 상해 사건

 

 

2018년 7월, 윈난(云南)의 한 항공사의 몇몇 승무원들이 쿤밍시(昆明市)의 한 노래방에 가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취증에 승무원 리(李)씨는 남자 동료인 왕(王)씨와 시비가 붙었고, 화가 난 리씨는 가지 말라고 한 뒤 전화 한 통을 걸었습니다.

 

 

곧, 문신을 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노래방에 들이닥쳤고, 이 무리를 끌고 온 남자는 이 사건 이후 전국을 뒤흔든 대사건의 주범 쑨샤오궈였습니다. 쑨샤오궈는 다리를 들어 왕씨의 복부를 강하게 걷어찼고, 그로 인해 방광이 파열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고의 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형사사건인데도, 쑨샤오궈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는 18세때부터 부녀자를 강간하며 처음으로 중범죄를 저질렀고, 20여 년 만에 다시 한 번 범법행위를 저지른 쑨샤오궈는 이번에도 예외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과연, 보증인을 세우고 합의를 이끌어냈고, 그 뒤는 모든 것이 쑨샤오궈가 예상한대로였다고 합니다.

 

 

 

 

 

수감되지 않고, 사형 집행도 되지 않다

 

쑨샤오궈 "징역" 미스터리

 

 

쑨샤오궈는 1975년생으로, 1994년에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처리 기간에 그는 보증인을 찾아 보석되어 심문을 기다는 동안 외부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수감되지 않은 쑨샤오궈는 더욱 거리낌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1997년 4~6월에 그는 폭력과 협박으로 미성년자 4명을 성폭행했습니다. 1997년 11월 7일, 쑨샤오궈는 공공장소에서 17세 소녀 2명을 납치해 폭행하고 모욕하는 등 폭력을 휘둘러 피해자 1명이 중경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1998년 2월, 쑨샤오궈는 강간죄, 부녀자 강제 모욕죄로 쿤밍시 중급인민법원은 그에게 '고의 상해죄' 등 여러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했고, 곧바로 집행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12년 뒤인 2010년, 쑨샤오궈가 부활했습니다. 쿤밍시의 여러 나이트클럽의 주인이 된 "사형불사(死刑不死)"의 쑨샤오궈 미스터리가 되었지요.

 

 

 

 

 

 

2019년 4월, 윈난에 입성한 중앙 악당척결(中央扫黑除恶) 제20지도감독팀(督导组)은 쑨샤오궈 사건을 제1호 지도감독사건으로 정하고, 윈난성과 함께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1998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쑨샤오궈는 1999년 2심에서 윈난성 고등인민법원에서 사형 집행 유예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07년에는 재심이 시작되어 징역 20년 형으로 감형되었고, 이 기간동안 쑨샤오궈는 여러 차례 감형이 되어 실제로는 징역 12년 5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공직자들이 사사로운 정에 사로잡혀 법을 어기다

 

쑨샤오궈를 도와 기이한 "부활"

 

 

쑨샤오궈가 번번이 법망을 빠져나간 것은 보이지 않는 "관계망"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담팀은 수년 동안 이 네트워크를 형성한 사람이 어머니 쑨허위(孙鹤予)와 의붓아버지 리챠오중(李桥忠)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쑨허위는 본래 쿤밍시 관두구(昆明市官渡区) 공안지국 소속의 민경(民警)으로 1998년 쑨샤오궈를 도와 서류를 위조해 보증인을 세우고 심문을 기다리게끔 하도록 도왔다는 이유로 1998년 법적인 실형과 함께 공직에서 제명되었습니다.

 

 

쑨샤오궈의 의붓 아버지인 리챠오중은 윈난성 변방 부대에서 전역한 후, 잇따라 쿤밍시 오화구 공안지국 부국장 및 구청 관리국장(昆明市五华区公安分局副局长和区城管局局长)을 역임하였습니다.

 

 

 

 

 

1999년, 쑨샤오궈는 2심재판에서 사형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 후 몇 년의 시간 동안, 쑨허위와 리챠오중은 줄곧 징역형으로 바꾸려고 몇 년간 친분을 쌓아왔다고 합니다. 재판을 바꾸려면 재심을 개시해야 하고, 재심을 하려면 먼저 입안(立案)해야 하는데, 리챠오중은 여러 경로로 당시 성의 고등법원 입안재판소 창톈포(长田波)와 연결되었습니다.

 

 

 

 

 

리챠오중은 또한 당시 윈난성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내무사법위원회 주임 핑자총(冯家聪)에게 부탁하여 쑨샤오궈 어머니의 진정 자료를 성 고등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위아래 인사들에게 연결을 댄 덕분에 쑨샤오궈 사건에 대해 재심이 개시되었습니다.

 

 

내통자도 있고, 빽도 있으니 사건은 무사히 입안하고 재심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심 과정에서 사형 집행 유예 결정을 유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당시 심감정정장(审监庭庭长)이었던 량쯔안(梁子安)은 재판 변경의 열쇠를 쥐고 있었습니다. 합의부가 안건을 세 번째로 토론할 때, 이것이 고칠 수없는 안건인 것을 알고도 판결을 번복하였습니다.

 

 

 

 

 

 

리챠오중은 네트워크를 통해 당시 윈난성 성장 친광룽(秦光荣)의 비서인 위안펑(袁鹏)을 알게 되었고, 이 인연으로 당시 윈난성 고위인민법원장이었던 자오스제(赵仕杰)에게 다리를 놓을 수 있었습니다. 량쯔안은 쑨허위와 리챠오중으로부터 11만여 위안의 금품을 받은 뒤 물타기를 한 끝에 징역 20년의 재심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허위 특허로 순조롭게 감형되다

 

쑨샤오궈 조기 출소 뒤에는 또 어떤 흑막이 있었는가

 

 

재심 판결 유기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쑨샤오궈는 실형 확정뒤로 13년도 못 채우고 조기 출소했는데, 그 배경에는 또 어떤 흑막이 있던 것일까요?

 

 

 

 

 

뤄정윈(罗正云)은 당시 윈난성 사법청 부청장이자, 성 감옥관리국 정치위원이었습니다. 그와 리챠오중은 동향 사람으로, 리챠오중이 변방에서 근무할 때, 그의 상관이기도 하였습니다. 뤄정윈의 주선으로 리챠오중과 쑨허위는 윈난성 제1교도소 정치위원에 있던 리우스위안(刘思源)을 알게 되었습니다.

 

 

리우스위안 등의 보살핌으로 쑨샤오궈는 윈난성 1교도소에서 형을 복역하는 동안 여러 차례 공로 기록과 칭찬을 받았고, 교도소 간부는 감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쑨샤오궈에게 두 차례나 감형을 통보하였습니다.

 

 

 

 

 

 

쑨샤오궈가 최대한 빨리 감형받을 수 있도록, 윈난성 1교도소 총 엔지니어가 설계도를 제공하고, 교도관들이 도면을 가져와 도면대로 모형을 만드는 황당한 시나리오도 기획했습니다. 쑨샤오궈가 1저자로 서명한 "방범 맨홀 뚜껑" 특허가 나왔고, 그 과정에서 쑨샤오궈는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리챠오중, 쑨허위는 허위특허 심사를 통과시키기 위해, 그리고 또 쑨샤오궈를 1교도소에서 2교도소로 교체하는 데 애를 썼습니다. 윈난성 제2교도소 부교도소장 주쉬(朱旭)의 도움으로 중대한 발명 특허를 인정받게 된 쑨샤오궈는 징역 2년8개월을 감형받았습니다.

 

 

악독한 무리는 더 이상 법망을 벗어나기 어렵다

 

악을 퇴치하여 정의를 신장시키다

 

 

가능한 빨리 법에 의거하여 쑨샤오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전국소흑반(全国扫黑办)은 중앙독도(中央督导)의 기초 위에 또, 중요안건 지도감독팀을 파견하였고, 여러 차례 윈난성에 파견하여 사건 수습을 지도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23일, 윈난성 고등인민법원은 쑨샤오궈의 재판에 대해 다시 공개판결을 내렸습니다.

 

 

 

 

 

2020년 2월 20일, 쿤밍시 중급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사형 집행 명령에 따라 쑨샤오궈에 대한 사형을 집했다고 합니다.

 

 

수년간 한 차례 쑨샤오궈에게 죄를 탈루하게 한 쑨허위와 리챠오중은 각각 징역 20년, 19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량쯔안, 뤄정윈, 리우스위안 등의 17명은 횡령, 뇌물죄 등으로 각각 징역 2~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윈난성 고급인민법원 원장 2명을 포함한 지도 간부 6명도 당의 규율에 따른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참고기사>

https://mbd.baidu.com/newspage/data/landingsuper?context=%7B%22nid%22%3A%22news_9948933811508084232%22%7D&n_type=-1&p_fro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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