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주요 국가 수입원 4가지는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한어고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국가가 부강해야 외세의 침략을 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중국의 경우 신중국 건국 초기의 3년간 겪었던 경제난에서 그 후 40년간 최소 7억 명의 빈곤 탈출을 도왔고, 국가는 국민들이 부강해짐에 따라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가 부유해지면 국민들도 행복해진다고 보고, 중국에서는 민생 방면에 비교적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서민들의 끼니를 해결하는 것 외에도 삶의 질을 높이고, 정신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에서 소개된 바로는, 중국은 위생, 교육, 과학기술 등 많은 분야에 비교적 많이 투자하여 사람들이 더욱 행복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 재정의 주요 수입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렇다면 이러한 국가 재정의 수입원은 어디일까요?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돌발성 공공의료 사태의 경우, 방역활동 및 서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1000억 위안이 넘는 특별 자금을 지출하였으며, 또한 건강보험에서 치료비까지 지원해주었다고 합니다. 동시에 2020년 설 연휴 같은 대규모 감염 발생을 막기 위해 2021년 설 연휴에는 현지에서 설 연휴를 쇠기로 한 외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2000위안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돈이 있어야 비로소 미래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은 국가 발전의 변함없는 규율로서,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선 자금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중국에서 서민을 위한 복지, 후생을 계속 만들고 민생에 엄청난 돈을 퍼붓는데, 그 돈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정답은 2019년 국가 수입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중국의 재정수입은 크게 4가지 경로로, 일반 공공예산 수입, 정부성 기금 수입, 사회보험 수입, 국유자본 경영 수입 등이 있습니다. 2019년 국가 총소득(GDP) 가운데,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총 19조 위안으로 4가지 중 가장 많았고, 국유자본 경영 수입은 3978억 위안으로 4가지 수입원 중 가장 적었습니다. 경제발전의 우열이 중국의 국고 팽창 여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 엄청난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소득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중국은 어떻게 국가의 부를 축적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 공공예산 수입(一般公共预算收入)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주로 세입으로, 국가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중국은 인구수가 방대하고, 세수 총량이 많으며, 또한 민간에서 거둔 수익으로 민간에 사용하여 지출에 대한 편익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국가 기구의 정상적인 운영 및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수입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진해서 그런 세금을 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세금을 거두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의 형식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기업세, 개인 소득세, 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고 이러한 것들은 모두 매우 흔한 세수 분야입니다. 실제로 소득세를 낼 만큼 소득이 못 미치는 국민의 경우도 시도 때도 없이 국가에 세금을 바치고 있다고 할 수 있지요. 소비세의 경우, 우리가 일상적으로 구입하는 상품의 판매 가격에 이미 이 부분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고, 소비자들은 비록 직접적으로 정부에 납세하지는 않지만, 이미 쇼핑을 하면서 세금까지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 공공예산 수입에는 국유자원이나 자산의 유상사용, 행정사업 성과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소득 대비 비중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정부성 기금 수입(政府性基金收入)

 

 

정부성 기금 수입은 매우 많은 작은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 양도소득, 복권 공익금 수입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토지 양도소득이 정부성 기금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2019년의 경우, 토지 양도소득이 정부 기금 수입의 83.6%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가 건설을 맡아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고,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모두 정부성 기금 수입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의 수입 총액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하네요.

 

 

 

 

 

3. 사회 보험 수입(社会保险收入)

 

 

간단히 말하자면, 이것은 사람들이 평상시에 내는 사회보험료 수입이며, 이 중 일부는 국가 수입에 포함이 되지만, 이 수입으로 얻은 재원은 이 분야에 전용으로 사용되며, 국가 사회보장 체계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연금 형태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배분한 돈의 총액이 납부자들이 납부한 총액보다 많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4. 국유 자본 경영 수입(国有资本经营收入)

 

 

이 부분의 수입은 주로 국유자본 기업의 경영으로 얻은 이윤을 말합니다. 국유기업은 수익이 나면 기업 경영 상황과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 비율로 국가에 이익금을 낸다고 합니다. 국유기업의 영업이익 일부를 받아 국유자본으로 운용하는 것 외에도 국유기업의 주식배당, 재산권 양도소득 등도 국유자본으로 분류됩니다.

 

 

 

 

 

위의 4가지 주요 수입원 외에도 무역, 인프라 건설, 기부 등의 항목에서 얻은 수입도 모두 국가에 귀속되며, 이는 또한 국가 수입원과 경로를 더욱 풍부하게 함으로써 국고를 더욱 풍부하게 하고 국민들에게 더욱 높은 수준의 생활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기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기사>

https://mbd.baidu.com/newspage/data/landingsuper?context=%7B%22nid%22%3A%22news_10259682860084004911%22%7D&n_type=-1&p_from=-1

国家的钱从哪来？看看2019年的国家收入就懂了，主要从4个渠道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