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출산율 감소 및 인구발전 계획의 현 주소는..?

 

안녕하세요 한어고입니다^^

 

 

세계는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인구 전략은 한 국가의 가장 중요한 발전 전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구가 너무 많으면 필연적으로 자원의 부족을 초래하여 부담이 가중되고, 생활 수준이 향상되기 어려우며, 인구가 너무 적으면 소비가 왕성하지 못하고 노동력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인구는 반드시 지속가능한 건강한 발전이 있어야할 것입니다.

 

 

중국의 경우 1980년대에 전국적으로 가족 계획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었는데, 그 원인은 바로 인구 증가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입니다. 당시만 해도, 중국 서민들의 관념은 주먹구구식으로 아이를 그냥 낳고 열악한 환경에서 키우는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산아 제한 정책이 이행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중국의 인구수는 18억을 돌파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러한 중국의 산아 제한 정책은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점차적으로 사람들의 산아 관념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건강한 아이를 낳아 건강하게 키운다(优生优育)는 사상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높은 집값과 높은 양육비 부담 때문에 더 많은 젊은이들이 출산을 두려워하면서 출산율이 계속 떨어졌고, 2016년에는 전면적으로 둘째 아이 낳는 것을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지만, 효과가 미미하였다고 합니다.

 

 

2017~2019년에는 3년 연속 출산율 하락을 경험한뒤, 2020년 출생인구수가 다시 최저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예측은 이제 놀라울 일도 아니라고 합니다. 공안부(公安部)에서 그동안 발표한 등록 신생아 수는 1003만 5천명으로, 전년보다 15%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최종 출생인구수는 얼마나 될까요? 4월에 발표될 예정이지만, 1200만 명 안팎으로 추산하는 기관들도 있다고 합니다.

 

 

 

 

 

 

둘째 아이를 낳는 것을 허용하기 시작한 이후, 많은 사람들은 둘째까지 키우는 것에 고개를 갸우뚱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요즘 중국 젊은이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모든 중국인들이 둘째를 낳지 않는다면, 50년 후에 중국의 인구수는 얼마나 될까요? 저명한 경제학자인 랑셴핑(郎咸平)은 6억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50년 후면 약 2070년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학잡지 <랜싯>에서는 2100년이면 중국 인구가 현재의 절반인 7억 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6억 명이든 7억 명이든, 중국 인구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출생률 현황을 보면 2027년부터는 인구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현재 출산 정책 조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 모두에게 출산을 장려해야 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인구 감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며, 미국의 경우에는 3억 명 남짓한 인구에 불과해도 경제 발전은 차원이 다른데 말이지요. 한 나라가 강대해지는 여부는 사실 인구 수 보다는 과학 기술의 발전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실상은 그렇지만도 않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미래는 젊은이에게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한 나라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으면 활력이 넘치지만, 노인 비율이 높으면 좋지 않습니다. 인구 연령 중위수(人口年龄中位数)라는 말이 있는데, 연령 중위수는 전체 인구를 나이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사람의 나이 수치를 가리킵니다.

 

 

 

1980년, 중국의 연령 중위수는 22.1세였고, 미국은 30.7세 였는데, 2015년 중국의 연령 중위수는 36.7세이고, 미국은 37.6세로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2050년에는 중국의 연령 중위수가 49.6세, 미국은 42.7세로 예상되어 미국을 제치고 7세 가까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었다고 합니다.

 

 

 

 

 

 

중위 연령이 높을수록, 국민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국가 인구 연령구조가 노후화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은 3억 명 남짓한 인궁지만, 인구의 고령화는 중국처럼 심각하지 않고, 출산율도 높지 않은 편이지만, 해마다 젊은 이민자들이 대거 이주해와서 이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접한 국가인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고령화 국가 중 하나로, 3분의 1이 노인 인구라고 합니다. 노인이 취업을 해야하니, 젊은 이들은 먹고 살 가망이 없어져 사람들은 "불계(佛系, 모든 일을 담담하게 보며 살아가는 생활 태도를 말하는 신조어)"로 변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경제도 영향을 받아서 일본은 이미 1995년 GDP 5.45조 달러를 달성했지만 2019년에도 여전히 5.08조 달러로, 25년간 거의 멈춰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씨트립(携程网) 창시자이자, 베이징대학 광화관리학원(北京大学光华管理学院) 교수 량젠장(梁建章)은 중국의 부상과 인구 수의 상관관계를 꼽았습니다. 그는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한, 중국의 부상은 기껏해야 10여 년 밖에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개혁, 개방 40년 동안, 중국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이것은 인구 배당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출산 스트레스가 심한데요, 아이를 하나 키우는데 드는 시간과 금전적인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많은 사람들은 감히 아이를 낳을 생각조차 못하거나, 혹은 경제적 여건이 좋아지면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중국에서는 국가 정책도 끊임없이 조정하고 있는데, 이제는 전문가들이 셋째 아이를 낳는 것을 허용하거나 혹은 출산 제한을 폐지하고 전면적인 허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자녀 출산에 대한 적극성을 높이려면 역시 다각도로 손을 써서 젊은 세대의 고민을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문제, 아이 교육비 문제, 직장 내 출산 여성 차별 문제 등이 그러하다고 합니다. 엘리트 교육은 나쁘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더 많은 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출산율 감소를 위한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기사>

https://mbd.baidu.com/newspage/data/landingsuper?context=%7B%22nid%22%3A%22news_9452135850437052618%22%7D&n_type=-1&p_fro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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