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3자녀 정책도 고려중?

 

안녕하세요 한어고입니다^^

 

 

요즘 중국의 인구절벽 추세는 어마무시한 수준인데요, 이제 한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둘째까지 낳기를 권장하고 있지만, 출산 장려정책이 효과가 없자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또 다른 새로운 건의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에서도 젊은이들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집을 장만하기위해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결혼 후에도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가장 직관적인 느낌은 바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많은 젊은 부부들은 심지어 35세 이전에는 아이를 낳을 계획이 전혀 없다고도 합니다.

 

 

 

 

 

원래 2자녀 허용 정책은 이미 완전히 풀려버린지 오래지만, 사람들의 관성적인 사고에 따르면 대부분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적극성이 매우 높아야 할텐데, 사실은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적지 않은 젊은이들이 감히 낳을 생각조차 못하고, 사실은 낳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2016년도에 2자녀 허용 정책이 전면 개방된 이후, 2015년보다 2016년에는 출생아 수가 130만 명 정도 늘어났지만, 당초에 효과가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자녀 정책의 전면적 허용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에 베이비 붐이 닥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러한 전문가들의 예측에 한 방 얻어맞은 것입니다.

 

 

 

 

사실 중국의 국가정 2자녀 허용 정책을 개방한 것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높은 출산율에서 낮은 출산율로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중국에서 인구의 주요 갈등문제가 빠르게 늘어나게 된 것이죠. 인구 생산율의 감소, 초저출산 수준 임박, 인구 고령화, 출생 성비 불균형 등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출산 촉진을 시작했지만, 아직까지는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합니다. 이 문제의 관건은, 비록 2자녀 허용 정책이 개방이 되었지만, 실시 후의 결과가 예상했던 것만큼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중국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2017-2019년 3년 연속 중국 출생인구는 1723만 명, 1523만 명, 1465만 명으로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이런 추세하면 2100년에는 총 인구가 10억 명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신생아는 줄고, 노인 인구는 늘고 있습니다. 2019년 말 현재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2억 54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는 이미 1억 76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2.6%를 차지했습니다.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연금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많은 성(省份)에서 출산 장려정책에 심혈을 기울이는데요, 출산 장려를 위해 직접 지원금을 올리는 곳도 있고, 출산 휴가를 연장해주는 곳도 있고, 심지어 젊은 부부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권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2자녀 허용 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이제 3자녀 정책 개방이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둘째까지 낳는 것도 부담되어 못 견디겠다고 하는데, 셋째라니요?

 

 

그동안 전문가들은 중국의 출산 정책이 '지연'된 지 오래 되었으니, 세 자녀 갖기를 장려하고 허용해야 한다고 직언해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웨이신(微信)에 <3자녀 정책 제안: 중국 인구 보고서 2020(建议先放开三胎政策：中国人口报告2020)>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중국 출생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출산 의지는 크게 낮아져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니, 하루빨리 정책을 전면 개방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소자화(少子化)와 고령화에 적극 대처하자고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칼럼은 빠르게 화제가 되었고, 일부 전문가들은 3자녀 정책은 환상이 아니며, 미래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의견을 표시하였습니다.

 

 

 

 

 

3자녀 허용 정책이 가지는 의미는 어떠한가?

 

 

전반적으로 말하자면, 3자녀 허용 정책은 일정정도 국가의 노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 측면에서는, 특히 여성에게 아이 셋을 낳는 것은 심신에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이와 가정을 돌보는 것은 여성에겐 굉장히 힘든 일이고, 게다가 이전에 이미 두 명의 아이를 낳은 여성들은 신체적 조건이 셋째를 또 가지기엔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아이 하나를 더 낳는 부담은 가족 전체의 행복지수와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적지 않은 누리꾼들은 자신은 셋을 낳는 것은 못한다고 직접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근본적으로는, 낳을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낳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각종 대출, 주택 융자, 자동차 할부, 그리고 자신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는 모두 경제적인 지출이 수반되며, 이렇게 계산하면 매달 소비 지출도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된 젊은 부부들의 수중에 과연 돈이 얼마나 있을까요?

 

 

또한, 많은 젊은이들이 노인 여러 명을 부양해야 하는데, 자기 자신과 어르신의 삶의 질도 담보하지 못하는 터에 아이를 셋씩이나 낳을 능력이 어디 있단 말인가요?

 

 

 

 

 

오늘날, 한 아이를 키워내는 데 드는 비용은 매우 높은데요, 누군가 계산을 해보니,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드는 분유값부터 일상 생활에 드는 비용, 교육비, 의료비까지 합쳐 중국에선 거의 30만 위안 안팎이 든다고 합니다.이렇다보니 요즘엔 집을 사서 결혼을 할 일이 아니라는 계산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아이를 셋씩이나 낳으면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을지는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예금 잔고를 생각하면, 출산을 단념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세자녀 갖기 정책은 국가적으로 인구 차원에서 실행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지만, 젊은층의 실정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이지요.

 

 

만약 노인을 부양하고,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과 지출 문제가 해결된다면, 아무도 아이를 낳으라고 재촉하지 않아도 저절로 낳게될 것입니다.

 

 

<참고기사>

https://mbd.baidu.com/newspage/data/landingshare?context=%7B%22nid%22%3A%22news_9024267012232171240%22%2C%22ssid%22%3A%22%22%7D&pageType=1